법령 국민투표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민투표법 제10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72년

1. 대법원 1972. 5. 9. 선고 71도2298 판결
  [국민투표법위반][집20(2)형,004]
   국민투표법위반
   국민투표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도2300 판결
  [국민투표법위반][집20(1)형,035]
   국민투표법위반
   국민투표법